등록번호		산업폐기물과-2115		행정사무관	산업폐기물과장	자원순환국장
등록일자				09/23	09/23	09/23
결재일자		2005.09.23.
공개구분		공개
	‘05 상반기 방치폐기물 처리현항 및 향후대책

□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개요

○ ‘98년 IMF사태 이후 부도업체의 다수 발생으로 ’05. 6월까지 총 906개소 2,806천톤의 방치폐기물 발생

- ’04.6 대통령 보고(‘03년말 기준 2,473천톤 보고) 이후 ‘05.6월 현재까지 총 25개소 333천톤 추가 보고됨

구 분	계	‘03년말까지	‘04년	‘05년	비 고
발생 업소수	906	881	4	21
발생량(천톤)	2,806	2,473	2	331

주1)연도별 발생량은 방치폐기물 발생 시점이 아닌 시․도 보고 시점임(실제 발생시점은 ‘02년 이전이 대부분)

주2)‘05년 발생량은 신규 보고된 246천톤과 기존 보고된 방치폐기물의 재산정 결과 증가된 85천톤의 합계임

○ ’05.6월까지 총 발생량 2,806천톤 중 83.4%인 2,341천톤 처리

- ‘04.6월 대통령께 보고된 2,473천톤 대비 94.7% 처리

구 분	계	‘03년말까지	‘04년	‘05 상반기	비 고
처리량	2,341	1,660	421	260
잔량(누계)	-	813	394	465

○ ’05.6월말 현재 총 44개소 465천톤의 방치폐기물 잔존

- ‘04까지 기존 보고량 중 방치잔량 : 25개소 254천톤

- ‘05신규 보고량 중 방치잔량 : 17개소 211천톤

※ ’04.6.1 국무회의 시 대통령께 ’03년말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방치폐기물 45개소 813천톤을 ’05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 관할청별 처리실적 및 방치잔량 현황

○ 기존 보고된 방치폐기물(’04～‘05.6월)

- ‘03년말 기준으로 방치폐기물을 보유한 14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05.6월 현재 처리완료(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구분	계	낙동강	영산강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03년말 방치량	814,524	86.7	49.8	9,458	365,674	1,000	315	22,990
’04～‘05.6현재까지 처리량	645,942	86.7	49.8	0	317,664	1,000	315	7,990
’04.6월 현재 잔량(개소)	253,511 (25개소)	0	0	13,985 (2개소)	84,285 (3개소)	0	0	15,000 (1개소)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83,225	62,401	200	2,328	245,587	300	20,910
36,724	39,038	200	2,228	231,086	249	9,311
90,627 (9개소)	23,363 (5개소)	0	100 (1개소)	14,501 (2개소)	51 (1개소)	11,599 (1개소)

- 관할청별 처리실적은 인천시가 318천톤, 경상남도가 231천톤, 충북도가 39천톤, 경기도 37천톤 순으로 다량 처리

- 관할청별 방치잔량은 경기도 9개소 91천톤, 인천시 3개소 84천톤, 충청북도 5개소 23천톤 순으로 나타남

○ ‘05년 신규 보고된 방치폐기물

- ‘05년에 신규로 보고된 방치폐기물은 총 21개소 246천톤으로 이 중 35천톤이 처리됨(4개 업소는 처리완료)

구 분	계(천톤)	낙동강	인천시	경기도	충북도	전남도
‘05신규 보고량	246 (21개소)	8.4 (3개소)	30 (1개소)	192.9 (14개소)	10.4 (2개소)	4.3 (1개소)
‘05.6까지 처리량	35 (13개소)	8.4 (3개소)	15 (1개소)	10.6 (8개소)	1.2 (1개소)	0
’05.6월 현재 잔량	211 (17개소)	0 (-)	15 (1개소)	182.3 (13개소)	9.2 (2개소)	4.3 (1개소)

- 신규보고 전체 물량의 78%에 해당하는 193천톤이 경기도에서 발생되고, 다음으로 인천시 30천톤, 충북도 10천톤 순임

- 낙동강청의 경우 3개소에서 8.4천톤이 발생했으나, 전량 처리완료

□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분석

○ 기존 보고된 방치폐기물

- ‘05.6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폐기물 대부분 폐합성수지 및 폐고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구 분	계(톤)	지정 (폐유 등)	폐합성 수지류	건설 폐기물	폐수오니	폐고무류	폐석재류
’03년말 방치량	814,524	136	102,033	377,564	7,254	31,442	2,200
‘05.6월 현재 처리량	645,942	136	36,865	335,822	3,604	8,644	1,900
’05.6 현재 잔량	253,511	0	71,171	41,742	46,300	22,798	300

폐주물사	제강슬래그	동물잔재물	음식물쓰레기	도자기류	폐석고	농산폐기물
69,170	9,075	15	19,200	978	174,547	20,910
55,119	0	15	19,000	978	174,547	9,311
14,051	45,350	0	200	0	0	11,599

○ ‘05년 신규 보고 방치폐기물

- 신규 보고물량 246천톤 중 경기도 화성의 (주)한결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160천톤으로 전체의 65% 차지

- 폐합성수지류 신규 발생량은 19천톤에 불과하나, 21개 신규발생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에서 발생

구 분	계(톤)	지 정 (폐유.폐페인트)	폐합성 수지류	건설 폐기물	폐수오니	폐목재	기타
’05년 신규보고량	245,737	8,430	19,490	164,917	40,000	4,300	8,600
‘05.6월까지 처리량	35,131	8,430	2,701	0	16,200	0	7,800
’05.6월 현재 잔량	210,606	0	16,789	164,917	23,800	4,300	800

□ 문제점

○ 기존에 보고된 잔여 방치량 25개소 254천톤 중 10개소 143천톤은 처리의무자 불분명 등으로 연내 처리 불가(경우에 따라서는 수년내 처리도 곤란할 것으로 전망)

-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15개소 110천톤의 경우도 도시개발승인, 건축 및 공장허가 등 외부요인과 연계되어 있어 일부는 연내처리가 불투명

- 또한, ‘04～’05년 행정대집행 추진중인 사업장도 지방비 확보 지연, 조치명령 대상자와의 소송계류 등으로 금년내 처리 불투명(‘04년 1개, ‘05년 5개 사업장 행정대집행 추진 중)

○ 지자체의 보고 부실(누락 또는 방치량 산정오류)로 방치폐기물량 통계 매년 증가(매년 신규로 추가 보고됨)

- ‘04.6월 기준 4개소 2천톤 신규 발생 보고

- ‘04년까지의 기 보고사업장 중 행정대집행 추진 등을 위해 방치물량을 재산정한 결과 약 85천톤 증가

- ‘05년초 보고시 18개소 124천톤 신규발생 : 방치량 재산정 지시결과 ⇒ ’05.7월 21개소 246천톤으로 증가

○ ‘05년 신규 보고된 방치폐기물 중 5개소 182천톤은 처리의무자 행불 및 능력부족 등으로 장기 방치 우려

- 나머지 12개소도 산업단지개발 승인 등 외부요인과 인수자의 불분명한 처리의지 등으로 일부는 연내처리 불투명

※ 경기도 포천시 밤골 등 5개소 7천톤은 ‘05년 국고지원으로 행정대집행 추진 중

○ 해당 지자체의 처리의지 부족(지방재정 빈약, 처리의무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10천톤 이상되는 방치폐기물은 방치의 장기화 우려

- 최대한의 국고지원 약속 및 先 국고지원 後 지방비 확보로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도 총 처리비 50%의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행정대집행 추진에 소극적

□ 향후 추진계획

○ 미처리 방치폐기물 사업장 현지 점검 및 독려(‘05. 9 ～ 11월)

- 방치폐기물 사업장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조치, 행정대집행 추진현황 파악 및 지방비 확보 독려, 기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행정적․기술적 문제 현지점검

- 방치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와의 연계조치로 자원화기술 및 정보지원

○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관내 지자체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실태 및 행정대집행추진현황 등을 순회점검․보고토록 지시(‘05.9월)

○ 연내처리 독려 및 연내 미처리 예상 방치폐기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자 회의개최(‘05.10월)

- 관계 지자체별 총력을 다하여 연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및 대책강구

- 폐기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침출수 유출방지 및 비산방지 등을 위한 후속대책 협의

- 폐합성수지 등 열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미래 에너지자원 저장․비축 측면에서 방치가 아닌 현지보관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취합․정리 및 국무회의 종합보고(‘06. 1～2월)

- 시․도별 방치폐기물 처리결과 분석 보고 및 조치계획

붙임 : 기존․신규보고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1부. 끝.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총괄(기존)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종류)	’03년말방치잔량	‘05.6월 방치잔량	관할시도 처리계획	검토의견 (처리량)	연내처리 가능여부	비고
총 계			814,524	253,511		(645,942)		84,929톤 증가
1	신흥화학 (경남양산)	배출 (폐페인트)	86.7	0	처리완료 (낙동강청)	(86.7)	-	-
2	연성산업 (전남광양)	배출 (폐페인트 등)	15.2	0	처리완료 (영산강청)	(15.2)	-	-
3	아이씨켐 (전남여수)	배출 (폐유등)	34.6	0	처리완료 (영산강청)	(34.6)	-	-
	동부산환경 (부산기장)	처리 (폐합성수지등)	8,458	12,248	조치명령	행대권고	불투명	‘05보고시 12,248톤으로 증가
	민영한솔 (부산 사상)	처리 (폐합성수지)	1,000 (‘04.6추가)	1,737	행대추진중	-	가능	행대추진시 1,737톤으로 증가
6	대경환경산업 (대구달성)	처리 (폐콘크리트)	1,000	0	처리완료 (‘04.10월)	(1,000)	-	-
	동궁산업 (인천남동)	처리 (폐합성수지등)	35,000	29,158	조치명령	조치명령 (5,842)	가능	- 소각시설 설치 -방치보증금 문제
	서울제강 (인천부평)	배출 (제강슬래그)	9,075	45,350	행대추진중	-	가능	행대추진시 45,350톤으로 증가
9	삼광건설환경 (인천 서구)	처리 (건설폐기물)	301,599	0	처리완료 (‘05. 4월)	(301,599)	-	행정대집행(비방비)
	원무환경 (인천서구)	처리 (건설폐기물)	20,000	9,777	조치명령	행대권고 (10,223)	가능	-
11	동광환경 (광주광산)	재생 (폐타이어)	300 (‘04.6추가)	0	처리완료 (‘04. 12월)	(300)	-	-
12	송학다운 (광주광산)	재생 (동물잔재)	15 (‘04.6추가)	0	처리완료 (‘04. 12월)	(15)	-	-
13	구산산업 (울산온산)	처리 (폐합성수지)	3,990	0	처리완료 (‘04. 12월)	(3,990)	-	-
	한국녹산 (울산북)	배출 (폐합성수지)	19,000	15,000	조치명령	행대권고 (4,000)	불투명	사업장외부 방치 폐기물 잔존
15	거성자원 (경기고양)	재생 (폐고무)	3,500	0	처리완료	(3,500)	-	‘05년 신규로 7,000톤 추가보고
16	대신산업 (경기동두천)	처리 (폐수오니)	2,354	0	처리완료	(2,354)	-	-
	공단상회 (경기고양)	기타 (폐합성수지)	1,600	580	조치명령	행대권고 (1,020)	가능	도시개발 승인신청중
	신양제지공업 (경기남양주)	배출 (폐비닐등)	4,668	4,668	조치명령	조치명령	가능	건축허가착공일 (‘05.12월)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종류)	’03년말방치잔량	‘05.6월 방치잔량	관할시도 처리계획	검토의견 (처리량)	연내처릭가능여부	비고
19	대창상사 (경기고양)	기타 (폐합성수지)	2,100	0	처리완료	(2,100)	-	-
	리텍 (경기안성)	재생 (폐폴리우레탄)	3,000	2,926	조치명령	조치명령 (750)	불투명	‘05년보고시 2,926톤으로 증가
	서울환경개발 (경기양주)	처리 (폐합성수지)	400	1,20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가능	행대추진시 1,200톤으로 증가
	광적자원 (경기양주)	기타 (폐전선등)	1,500	1,00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500)	가능	군부대부지
	미래 폐자원재생 (경기포천)	재생 (폐합성수지류)	2,153	2,153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가능	RDF재활용 병행
	신북환경개발 (경기포천)	처리 (폐처리오니)	3,350	46,000	조치명령	조치명령	불투명	‘05년 보고시 46,000톤으로증가
	대길산업 (경기포천)	처리 (건설폐기물)	31,800	31,800	조치명령	조치명령	불투명	신북환경과 함께 동일인 인수
26	그린환경 (경기화성)	처리 (폐합성수지)	1,500	0	처리완료	(1,500)	-	-
27	성보산업 (경기화성)	처리 (폐합성수지)	2,000	0	처리완료	(2,000)	-	‘05년 2,000톤 신규보고
	신영환경 (경기연천)	처리 (폐수처리오니)	300 (‘04.6추가)	300	조치명령	행대권고	불투명	장기간 방치로 일반토양화 됨
29	청원산업 (경기화성)	처리 (건설폐기물)	23,000	0	처리완료	(23,000)	-	-
	삼익 (충북청주)	배출 (폐콘크리트등)	165	165	조치명령	행대권고	가능	‘05.9월중 인수자확정 예정
	도원 (충북청원)	재생 (폐고무등)	25,471.8	22,248	조치명령	조치명령 (3,224)	불투명	보도블럭 재활용
32	덕영환경 (충북음성)	처리 (폐합성수지)	14,162	0	처리완료	(14,162)	-	‘04행정대집행
33	삼신정밀 (충북음성)	재생 (폐합성수지)	702	0	처리완료	(702)	-	-
	한국알펙산업 (충북음성)	재생 (폐합성수지)	500	450	조치명령	행대권고 (50)	가능	공장허가연계
	태동산업 (충북음성)	배출 (폐석재)	2,200	300	조치명령	조치명령 (1,900)	가능	인수자 석재공장 가동중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종류)	’03년말방치잔량	‘05.6월 방치잔량	관할시도 처리계획	검토의견 (처리량)	연내처리가능여부	비고
	은성산업 (충북진천)	재생 (음식물쓰레기)	19,200	200	조치명령	조치명령 (19,000)	가능	인수자 처리중
37	세인산업 (충남홍성)	처리 (폐합성수지)	200	0	처리완료	(200)	-
	성광산업 (전남영광)	재생 (폐합성수지)	100	51	조치명령	조치명령 (49)	가능	자체처리중 (열공급시설 설치)
39	옥천실업 (전남곡성)	재생 (폐타이어)	200	0	처리완료	(200)	-	-
40	태화방직 (경북경주)	배출 (폐수오니)	300	0	처리완료	(300)	-	-
41	월성 (경북경주)	배출 (도자기편류)	300	0	처리완료	(300)	-	-
42	세일석재 (경북예천)	배출 (석재오니)	950	0	처리완료	(950)	-	-
	부경개발 (경북영덕)	배출 (폐합성고무)	100	100	조치명령	행대권고	불투명	-
44	청자요업 (경북영양)	배출 (도자기편류)	678	0	처리완료	(678)	-	-
45	진해화학 (경남진해)	배출 (폐석고등)	174,547	0	처리완료	(174,547)	-	-
	대경환경 산업 (경남김해)	처리 (폐주물사)	29,170	14,051	행대추진중	(15,119)	가능	‘04행대추진중
47	대창산업 (경남함안)	재생 (재생주물사)	40,000	0	당초 폐기물로 보고	(40,000)	-	-
	삼흥산업 (경남함안)	재생 (폐타이어)	1,870	450	조치명령	조치명령 (1,420)	불투명	토지소유자의 빈번한 변동
	고암기업 (제주남제주)	재생 (농산폐기물)	20,910	11,599	조치명령	행대권고 (9,311)	불투명	처리의무자 해외체류

‘05신규보고 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종류)	발생량	‘05.6월방치잔량	관할시도 처리계획	검토의견 (처리량)	연내처리가능여부	비고
총 계			245,737	210,606		35,131
1	(주)비에스씨 (경남함안)	배출 (폐알칼리)	18	0	처리완료 (낙동강청)	(18)	-	‘04.2월 부도
	(주)한 결 (경기화성)	처리 (건설폐기물 등)	164,917	164,917	자체처리 (이행보증)	자체처리	불투명 (합성수지4천톤)	수집운반업무단방치(‘02.10월)
	성보산업(주) (경기화성)	처리 (폐합성수지등)	2,000	2,00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가능	‘04년 행대추진 잔여량
	경인재활용산업 (경기김포)	재생 (폐합성수지)	2,000	1,970	조치명령	조치명령(30)	가능	‘01.1월무단방치(지방산단 편입)
	삼천리환경 (경기김포)	재생 (폐합성수지)	1,000	1,000	조치명령	조치명령	가능	‘03.3월무단방치(지방산단 편입)
	승전환경 (경기김포)	처리 (폐합성수지)	2,000	2,000	조치명령	조치명령	가능	‘02.10월무단방치(민사소송중)
7	거성자원 (경기고양)	기타 (잡쓰레기)	7,000	0	처리완료 (‘05.4월)	(7,000)	-	자체처리
	태산엔트르 라이즈 (경기포천)	기타 (폐섬유)	800	100	조치명령	조치명령 (700)	가능	무허가처리업 방치(‘01.5월)
	밤골 (경기포천)	기타 (폐섬유)	300	30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가능	무허가처리업방치(‘02.12)
	광성농장 (경기포천)	기타 (폐합성수지)	1,560	560	조치명령	조치명령 (1,000)	가능	무허가처리업방치(‘03.5월)
	삼성종합상사 (경기포천)	기타 (폐종이)	1,600	80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800)	가능	화재후 방치(‘02.2월)
	그린지 (경기포천)	기타 (폐섬유)	2,280	1,821	조치명령	조치명령 (459)	가능	사업장부도(‘03.11월)
	그린나라 (경기포천)	재생 (폐섬유등)	2,111	2,111	행대추진중	행대권고	가능	재활용업체부도(‘01.6월)
			빈		칸
	고려환경(주) (경기양주)	처리 (폐유,폐합성수지)	3,822	3,310	행대추진중	행대권고(512)	불투명 (폐유)	처리업부도(‘99.11월) 한강청과 산폐조합 소송중
	세명산업 (경기양주)	처리 (폐합성수지)	1,300	1,300	조치명령	조치명령	가능	무허가처리업부도(‘03.11월)
	삼천리 (충북영동)	재생 (폐합성수지등)	316	316	행대검토	조치명령	불투명	처리의무자 행불(‘98.8)
	정금바이오텍 (충북음성)	처리 (폐수처리오니)	10,000	8,800	조치명령	조치명령 (1,200)	불투명	처리업체부도(‘02.9월)지렁이 재활용 가능성
	(유)한국폐목자원 (전남여수)	재생 (폐목재)	4,300	4,300	조치명령	조치명령	불투명	재활용신고업체 부도(‘04.9월)
	초원산업개발(주) (인천서구)	처리 (오니)	30,000	15,000	조치명령	조치명령 (15,000)	가능	처리업체허가취소(‘02.)
21	(주)원창 (울산남구)	처리 (폐유)	8,326	0	처리완료 (낙동강청)	(8,326)	-	처리업체부도(‘02.11월)
22	신흥화학공업사 (경남양산)	배출 (폐페인트)	86	0	처리완료 (낙동강청)	(86)	-	처리업체부도 (‘03.1월)